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및 착취, 폭행 등 혐의 항소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 원심 판결의 법령 적용 일부 오기 경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G(13세)를 보호·감독하는 관계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착취함.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강요하고, 그 수입금 대부분을 가져감.
•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성매매를 위한 채팅을 강요하고, 경찰 출석을 방해하기 위해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집에서 200만 원 상당의 반지를 절취함.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름.

핵심 쟁점,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