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 및 업무방해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종전 보복범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이 사건 범행은 특정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업무방해, 폭행 등으로 구성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이 피고인의 죄질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