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추행 및 상해 사건 항소심, 원심 형량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형량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조카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어 상해를 가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반성,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중하지 않음,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치 않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