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2. 선고 2014나9368 판결 물품대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 매매대금 미지급 청구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고철 매매대금 미지급 청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피고에게 11,836,337,400원 상당의 고철을 계속적으로 판매함.
피고는 같은 기간 동안 원고에게 위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7,875,6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물품대금 미지급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고철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9368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기전산업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 14. 선고 2013가합4254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875,6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철수집 및 철골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원고(구 상호: 주식회사 E)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고철정제 가공처리업 등을 하는 피고에게 11,836,337,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고철을 계속적으로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2004. 10. 30.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원고에게 위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시흥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고철에 대한 물품대금 11,836,337,4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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