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56142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피고는 법무법인 B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 및 상고 제기 또는 취하 권한을 수여함.
2012. 12. 13.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N의 대표이사 직무가 정지되고 변호사 BK이 직무대행자로 선임됨.
제1심 법원은 2014. 2. 7.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4. 2. 1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I에 판결 정본이 송달됨.
제1심 판결에서 존재하지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614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1.A
2. B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2가합5756 판결

변론종결

2015. 1. 16.

판결선고

2015. 2.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각 결의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의 별지 표 기재 각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들은 2012. 4. 19.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5756호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 또는 '이 사건'이라고 한다). 2) 피고는 위 소송에 응소하면서 2012. 7.경 법무법인 BI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에 관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3) 한편 BJ는 2012. 7. 3.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N를 상대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