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4나50908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토지사용승낙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펜션 건물 준공승인을 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해 토지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상실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펜션 건물 공사비 일부 또는 토지 사용료를 청구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음.
2010. 10. 8. 춘천시 ...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50908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3가합15232 판결

변론종결

2016. 3. 18.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0.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461,238원과 2014. 8. 18.부터 매월 469,846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 협조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춘천시로부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펜션건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 원의 추가대출을 받지 못해 이 사건 펜션건물이 위치한 춘천시 AB 토지의 소유권을 임의경매로 인해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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