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4. 14. 선고 2014나48691 판결 양수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및 소멸시효, 상계 항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85,271,577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용됨.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이 취소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 남동구 B 토지에 전원주택 8동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함.
반지건설은 2007. 5. 3. 피고와 이 사건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대해 공사대금 313,5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는 2007. 5. 3. 선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기성금 중 2,...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8691 양수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부민건설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14732 판결

변론종결

2016. 3. 10.

판결선고

2016. 4.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71,5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5,271,5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로 감축되었다).

이 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 제1, 3, 5, 6, 7, 8, 1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반지건설(이하, '반지건설'이라 한다)과 피고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피고 소유인 인천 남동구 B 토지 등(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전원 ↑ 주택 8동(A동부터 H동까지)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이하, IC건물 신축·분양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2) 반지건설은 2007. 5. 3. 피고와 사이에 C건물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조성공사(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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