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43634(본소),2014나43641(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

항소기각,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기간 도과 및 반소 청구권자 부적격으로 인한 항소 각하 및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는 항소기간 도과로 각하하고, 피고 B의 항소는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7. 8. 제1심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음.
피고 A 주식회사는 항소기간 2주가 지난 2014. 8. 21.에야 항소인에 피고 회사를 추가하는 항소장을 제출함.
2014. 7. 16. 제출된 항소장에는 피고 B만 항소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표시나 직인 날인이 없었음.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에게 각서금 202,474,992원 및 ...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3634(본소) 물품대금
2014나43641(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선에프.앤.브이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A 주식회사
2.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2. 선고 2013가합73082(본소), 88305(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2,474,9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262,714,7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 주식회사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는 제1심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같은 조 제2항), 위 항소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항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7. 8. 제1심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후 그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인 2014. 8. 21.'항소인'란에 피고 회사를 추가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항 소기간 내인 2014. 7. 16.자로 제출된 항소장은, 그 당사자표시 중 '항소인'란에 피고 B 만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