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5. 선고 2014나42488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임대차계약 주장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의 적법성 판단 및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피고가 D와 공모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를 작성하였고, D가 이를 근거로 아파트 점유를 거부하여 원고가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원고는 피고로 인해 D가 이득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함.
제1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2488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9.14. 선고 2012가합2574 판결

변론종결

2015. 4. 10.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C아파트 14동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서울동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2010.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피고는 D와 공모하여 D가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였다는 2004. 10. 12.자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다. D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에 불응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D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라. 결국 피고로 인하여 D는 위 허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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