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29. 선고 2014나40451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6. 12. 15.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남양주시 C 대 134m2 및 지상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27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존재하던 가압류등기는 2007. 1. 2. 말소되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9. 27. 말소됨.

핵심 쟁점,...

서울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0451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4. 7. 9. 선고 2013가합10281 판결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대여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가 2006. 12. 15.경 D과의 사이에, D으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C 대 134m2 및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에 2006.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각 청구금액 120,000,000원, 채권자 E인 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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