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40277 판결 주주확인등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 양도 합의에 따른 주주 지위 상실 확인

결과 요약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의 확인'과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음.
제1심 법원은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을 인용함.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 부분에 한정됨.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직접 주식을 양도하려다가 대금 지급의 확실성을 위해 소외 회사에...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40277 주주확인 등

원고,피항소인

1. A
2.B

피고,항소인

1. C
2.D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7. 11. 선고 2013가합24323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C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E의 발행 주식 중 피고들 명의의 보통주 12,000주(피고 C 명의 8,400주, 피고 D 명의 3,6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의 확인'과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대표이사 및 이사직 해임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피고들이 주식회사 E의 주주가 아님의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8행부터 제6쪽 제1항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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