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 20. 선고 2014나36018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1심취소,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6018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7. 1. 20.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같은 목록 기재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배우자 및 자녀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다가 2011. 8. 5. 배우자 M, 자녀 N가 평택시 0 201호로 전입하였고, 피고는 2011. 9. 7. 평택시 P로 전입하면서 서로 별거한 사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1. 9. 20. 배우자 M을 동거인으로 하여 평택시 0 201호로 송달되었다가 그 후 위 N가 2012. 1. 19. 같은 주소에서 동거인으로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M이나 N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나 제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2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