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나34869 판결 약속어음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음 발행인 명의 및 표현대리 책임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B 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사건 각 어음)의 부도 후, 피고 개인을 발행인으로 주장하며 피고에게 책임을 물음.
이 사건 각 어음에는 대표이사 자격 표시가 없고 피고 개인 인장이 찍혀 있었으나, 발행지, 주소, 발행인 란에 기재된 사항들은 모두 B 법인의 사업자등록 정보와 일치함.
이 사건 명판(피고 개인 인장 포함)은 B 법인의 법인 명판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B 법인은 C 법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어음을 발행해 옴.
이 사건 각 어음은 B 법인 명의로 ...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4869 약속어음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우창섬유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92953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215,825원 및 그중 2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16.부터, 133,894,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3.부터, 49,834,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22.부터, 3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5. 31.부터, 3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90,987,825원에 대하여는 2012. 7. 31.부터 각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6행부터 7면의 밑에서 4행까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는 부분 나. 이 사건 각 어음의 발행인을 피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어음행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어음상의 기재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어음 외의 사정에 의하여 어음상의 기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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