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3. 선고 2014나33804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공동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신탁 및 재산분할 쟁점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A은 전처와 이혼 후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P을 입양함.
A은 화장지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며 'G', 'D' 상호로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하였고,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함.
피고는 사업 초기 A을 돕고, 이후 보험모집인 등으로 경제활동을 함.
1996. 6. 24. A과 피고는 피고 명의의 주택 매매대금과 공동으로 마련한 자금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을 6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33804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망 A의 소송수계인
1.L
2. 0
3. B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합32692 판결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750만원및각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당초 A의 청구금액 1억 1,000원을 원고들이 소송수계를 하면서 각 상속지분에 따라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취득 1) A은 전처와 사이에 원고들을 두었다가 이혼하고, 1986년경부터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1998. 11. 20.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그 무렵 P을 입양하였다. 2) A은 1985년경부터 화장지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다가 1986년경 피고의 언니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으로 기계를, 동생 H으로부터 차용한 200만 원으로 트럭을 각 구입한 후, 'G', 'D'라는 상호로 화장지 제조·판매업을 하였으며, 1995. 12. 26. 주식회사 D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3) 한편 피고는 사업 초기 약 2년간 공장에서 화장지 재단업무를 담당하는 등으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