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4나205163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증조부의 동일성 입증 부족으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경기 양주군 C 전 904평(이 사건 토지)은 1911년경 'D' 명의로 사정됨.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병합됨.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가 경료됨.
원고의 증조부는 'B'이며, 본적지는 경기 양주군 E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청구의 권원 및 사정명의인과 후손의 동일성 입증

원고가 피고에...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516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20009 판결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순번 9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자 접수 제19808호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별지 목록 각 부동산 중 순번 9 부동산에 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1981. 8. 3.자 접수 제19808호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0. 12. 13.자 접수 제48897호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경기 양주군 C 전 90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1911년경 같은 곳에 주소를 가진 'D'의 명의로 사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병합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의 증조부는 'B'인바, 그 본적지는 경기 양주군 E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D은 원고의 증조부인 B과 동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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