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2050652 판결 손해배상(기)

피고항소일부인용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이 사건 모텔에는 채권최고액 합계 3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었음.
임대인 B는 1순위 근저당권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등 변제 자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에 융자가 조금 있으나, 시세가 30억 원이 넘어 문제가 없고, ...

서울고등법원

제3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50652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D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가합503399 판결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D은 제1심 공동피고 B, C와 공동하여 2억 2,890만 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과 공동하여 그 중 1억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적을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이 사건 모텔의 시가와 그에 관해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조사·확인하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진행된 이 사건 모텔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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