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1. 18. 선고 2014나2049904 판결 사해행위취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채무자 회사는 2014. 1. 1.경 주된 매입처인 원고로부터의 종이류 공급이 중단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자, 같은 달 8. 피고들을 포함한 11개 업체에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
당시 채무자 회사의 일부 피고들에 대한 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음.
피고 B은 9년간 채무자 회사와 거래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 전에는 채권양도를 받은 적이 없었음.
채무자 회사는 피고 신승지류유통 주식회사에 400만 원도 못 되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

서울고등법원

제7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49904 사해행위취소

원고,피항소인

한솔피엔에스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A
2. 주식회사 대성지류유통
3. 범창페이퍼 주식회사
4. 신승지류유통 주식회사
5. 주식회사 정우페이퍼
6. 주식회사 청운지류유통
7. 주식회사 B
8. 주식회사 풍남특수지
9. 주식회사 혜성지업
10. 유림팬시지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가합512089 판결

변론종결

2015. 9.23.

판결선고

2015. 11.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하여 2014. 1. 8. 체결된 각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별지 제2목록 기재 피고들은 C 주식회사에게 같은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각 제3채무자들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별지 제3목록 기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같은 목록 '가 액반환 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이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임을 부정하거나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다 제3호증, 을타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 특별히 달리 표기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의 주식회사 B 대표이사 N 본인신문 결과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2행 "못하던 중" 다음에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는 아직 약정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였다)"를, 제5면 마지막 행 "판결" 다음에 ",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