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9. 4. 선고 2014나2044688,2014나2044695(병합) 판결 대여금등,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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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및 토지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및 상계 항변 사건

결과 요약

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부담 약정은 인정되나, 피고의 대여금 채권 상계 항변이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피고의 부담 약정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소유의 주택에 대해 2006. 7. 1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
2013. 6. 27. 피고의 요청으로 원고는 피고의 아들 G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이 과정에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6....

서울고등법원

제34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44688 대여금 등
2014나2044695(병합) 양도소득세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0. 23. 선고 2014가합3220, 2014 가합4933(병합) 판결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9.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양도소득세 관련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2,408,000원 및 그 중 47,408,000원에 대하여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4933호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1억 2,500만 원에 대하여는 2006. 7. 13.부터 같은 법원 2014가합3220호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다시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이유 중 E'는 모두 'G'로 수정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7쪽 13행과 14행 사이에 다음 내용 추가 (6) 원고는, 2005. 8.경 및 같은 해 11.경 원고가 팽성농협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건 각 토지에대한 소유자로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였다는 점에서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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