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29. 선고 2014나204308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상 신탁기간 자동연장 조항의 효력 및 압류채권자에 대한 대항력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소외 회사는 2009. 11. 4.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소외 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및 피고는 2011.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계약 변경 및 수탁자경질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 기간을 2012. 2. 12.까지로 연장하였고, 같은 날 수탁자경질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4308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가합20627 판결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7,721,803원과 그중 128,330,219원에 대하여는 2013. 6.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이전인 2012. 2. 12.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고, 설령 신탁 기간의 만료 후이 사건 압류명령 송달 이전에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신탁 기간의 연장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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