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채권추심원인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노무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 형식으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내용 및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채권회수 실적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하며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등 상당한 감독과 통제를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제반 비용을 부담함.
•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계약직'과 '위임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