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3991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우면산 산사태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토록 함.

사실관계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임.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추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되, 일부 금액 및 오탈자를 수정함.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 액수를 수정함.
- 제1심 판결의 "각 41,470,275원"을 "각 1,000만 원"으로 수정함.
- 제1심 판결의 "각 6...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3991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1. A
2.B

원고,항소인

3. C
4. D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부 B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5. E

피고,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피고,피항소인

3.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3. 선고 2011가합90946 판결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들 및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31,601,725원, 원고 C, D에게 각 100만 원, 원고 E에게 300만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 A, B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 A, B에게 각 29,601,725원, 원고 C, D, E에게 각 100만 원및위각 돈에 대하여 2011. 7.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1심 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 B, E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아래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9쪽 마지막 행의 "각 41,470,275원"을 "각 1,000만 원"으로, 제10쪽 제4~5행의 "각 63,072,000원{= 21,601,725원(= 재산상 손해 43,203,450원 × 1/2) + 위자료 41,470,275원}"을 "각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