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나2035851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전 대여 약정의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 피고, F 사이에 피고가 13억 원을 차용하는 약정이 있었고, 이 중 F이 5억 원을 마련하기로 함.
F은 G 명의로 이 사건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5억 원을 마련함.
원고는 2013. 1. 17. 피고에게 647,337,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768,571,000원을 변제함.
F은 피고에게 약정된 10% 수익금을 요구하여 2013. 2. 22.부터 2014. 6. 21.까지 총 322,500,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지급받음.
5억 원...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35851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합420 판결

변론종결

2015. 4. 16.

판결선고

2015. 5.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판단 부분 중 나의 2)항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사건 금원의 대여자 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F이 피고에게 바로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원고가 이를 F으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나) 앞서 보았듯이 원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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