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12. 선고 2014나203535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각대금 일시 지원금의 성격: 명의신탁 vs. 일시 차용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1.경 베스트정석산업개발로부터 C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테코타일 공사를 하도급하는 등 30여 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경 공사를 완공함.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7. 13. D에게 웨딩홀 건물을 매도하였고, D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함.
D은 2009. 7. 22. 원고와 27개 공사업체의 대표자로 선정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3535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드림공간에스디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104286 판결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3.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원및 이에 대한 2011.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베스트정석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이라 한다)로부터 인천 남구 B 외 3필지 지상 °C 웨딩홀' 인테리어공사를 대금 15억 원에 도급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테코타일공사를 하도급을 주는 등 30여개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경 위 웨딩홀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그런데 베스트정석산업개발은 원고에게 3억 7,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09. 7. 13. D에게 위 웨딩홀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D은 베스트정석산업개발과 웨딩 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면서 2009. 7. 22. 그 소유의 인천 남구 E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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