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2. 11. 선고 2014나2029801 판결 물품대금
변경(원고승),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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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과 물품대금 채무인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후의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함.
- 피고는 원고에게 131,553,516원 및 그 중 114,482,94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141,0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소송 계속 중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중 158,141,052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위 채권압류 및 추...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29801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정영이앤지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칠송종합건철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소 중 158,141,052원과 이에 대한 2014. 7. 19.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1) 원고에게 131,553,516원과 그 증 114,482,948원에 대하여 2014. 1. 3.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58,141,05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승계참가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2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승계참가취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158,141,0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다). 3.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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