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7. 선고 2014나202725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서울고등법원

제33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2725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마이스터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3가합558699 판결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 기재"1,425,806,898원"은 오기로 보인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 4면 아래에서 3행의 11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8,176,400,840원 중 일부인 5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중 제2의 나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부분'(9면 6행부터 10면 10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