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4나2019309 판결 부당이득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커피머신 개발 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보수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커피머신 개발 용역 계약 해제에 따른 용역보수 반환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년경 커피신사업TFT를 구성하여 캡슐형 커피머신 개발사업을 추진함.
2011. 1. 25. 피고와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용역수수료 1억 6,500만 원을 지급함.
피고는 캡슐형 커피머신 디자인을 제공하고, 석영발열체 기술 보유 업체 아크로엔텍과 캡슐형 커피머신 개발 업체 유로를 원고에게 소개함.
원고는 아크로엔텍 및 유로와 용...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1930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재단법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2가합545122 판결

변론종결

2016. 5. 26.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커피신사업TFT를 구성하여 캡슐형 커피머신 개발사업을 추진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석영발열체를 이용한 커피머신에 관한 제안서와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내용의 개발일정표를 제출받고, 2011. 1.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업무용역 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1. 2. 11. 피고에게 용역수수료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제1조(목적) '을(피고 산하 C연구센터)'은 제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제안(디자인 및 제품개발 컨설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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