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4. 9. 선고 2014나2004468(본소),2014나2004475(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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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상 하자보수 손해배상, 지체상금 및 공사대금 잔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도급인)의 본소청구(하자보수 손해배상, 지체상금, 대여금 등) 중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수급인)의 반소청구(공사대금 잔액)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6,575,7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D빌딩 신축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함.
2012. 7. 30. 공사대금을 1,865,523,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이 사건 변경계약)을 체결함.
2012. 8.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2004468(본소) 손해배상(기)
2014나2004475(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합30673(본소), 2013가합3058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5. 3. 12.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75,79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2015. 4.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의 가. 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78,995,985원과 그 중 154,312,42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16.부터 이 사건 2014. 4. 16.자 준비서면 및 항소이유서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49,683,55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2. 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본소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77,942,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2. 6. 12.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4,312,42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39,764,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30.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1. 3. 4. 원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외 3필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