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나10832 판결 분담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 리모델링 공사비 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단, 공유자, 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에 따른 책임 부정

결과 요약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함.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피고 M에 대한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지주회는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음.
원고는 피고들이 지주회에 대한 공사비 분담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주회를...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판결

사건

2014나10832 분담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항소인

별지 피고들 표시 1. 기재와 같다.

피고,피항소인

별지 피고들 표시 2. 내지 37.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2가합55346 판결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4. 11. 27.

주 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 M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나.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피고 M에 대한 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원고 청구금액] 다.항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M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청구이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B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설시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 B는 제1심에서 자백간주되었으나,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다투므로 위 기초사실에는 피고 B 부분도 포함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설시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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