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용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참가인의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으로 인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장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건축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13누20594호로 계속 중임.
• 원고들은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