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3누23104 판결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에 대한 해석

결과 요약

피고의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7,837,34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7,4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고, 이후 일부 환급 후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이 남음.
피고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 산정 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개정 시행규칙 작성요령...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3누2310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남대문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7. 19. 선고 2013구합1089 판결

변론종결

2015. 10. 6.

판결선고

2015.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7,837,34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67,469,1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328,18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65,636,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12. 2. 10. 기타주택 합산배제 신고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3,113,740원 및 농어촌특별세 622,740원을 각 환급하였다 {이하 환급되고 남은 종합부동산세 9,325,070,000원(9,328,183,740원 - 3,113,740원)및 농어촌특별세 1,865,014,000원(1,865,636,740원 - 622,7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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