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판단: 무허가 건물 및 재개발 신축 아파트의 주택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가 보유한 종전 무허가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함.
•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 아파트를 기존 주택과 별개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을 부정함.
• 피고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무허가 건물(종전 건물)을 취득하였고, 이 건물은 재개발 구역 내에 위치함.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