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시가 산정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직전의 매매가액(32억 원 또는 47억 원)을 시가로 인정하거나, 가등기 및 압류 관련 채무액을 더한 금액(5,034,793,170원)을 시가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피고가 당초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했다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경정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