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5. 2. 선고 2013누1372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B 주식 매각 성공보수 소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B 주식 매각 업무 보조의 대가로 받은 성공보수 10억 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5. 1. B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함.
2005. 4.경 P는 B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네덜란드 법인 C가 P의 주식 100%를, 룩셈부르크 법인 D가 C의 주식 100%를 보유하며, 투자자산운용사 E가 C와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함.
2007. 5. 30. P는 B에 흡수합병되었고, C가 B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됨.
E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판결

사건

2013누13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4. 12. 선고 2012구합34860 판결

변론종결

2014. 3. 21.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종합소득세 325,224,3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7. 5.경 설립되어 가전 및 전자제품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4. 5.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회계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주식회사 P는 2005. 1. 26. 유가증권 등 각종 자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2005. 4.경 B의 주식 100%를 4,880억 원에 취득하였다. 한편 네덜란드 법인인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P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법인인 D(이하 'D'라 한다)가 C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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