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 및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 9. 25. 이 사건 전원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
• 위 승인 처분은 서울고등법원 2010. 9. 2. 선고 2009누29822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음.
• 원고들은 피고가 공익사업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지 않아 이 사건 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시 환매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