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최종형 집행 종료 후 불과 15일 만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낮은 지적 능력, 인격장애 또는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함.
• 또한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