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추행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부착명령, 치료감호, 치료명령 기각 주장이 모두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8세 남자 피해자를 공용화장실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항문에 연필과 네임펜을 넣어 추행하여 6주의 항문 손상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사정까지 함.
•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와 평생 지울 수 없는 성적 수치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 처벌을 원함.
• 피고인은 2007년 초등학교 저학년 여학생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