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3. 27. 선고 2013노3044 판결 강간상해,야간건조물침입절도,재물손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야간에 여성들을 뒤따라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까지 뒤따라가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함.
- 피고인은 과거 충동조절장애, 일탈된 행동, 비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음.
-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3044 강간상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명운, 서민석(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대전소년원장의 사실조회회신서와 이 법원의 정신감정촉탁에 의한 치료감호소장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6.부터 2011. 1. 20.까지 및 2011. 9. 27.부터 2011. 12. 30.까지 충동조절장애, 일탈된 행동, 비행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인하여 공격충동조절장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91,6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