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노2808,3327(병합) 판결 변호사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자판), 징역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단일 선고형 처단 및 누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함에도 개별적으로 선고한 점을 직권 파기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압수된 증 제8, 9, 10, 11호 몰수, 2,5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변호사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 매매 미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각 징역 3월 및 추징 500,000원, 징역 2년 및 추징 2,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808, 3327(병합) 변호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연실, (기소), 심재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3.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징역 3월 및 추징 500,000원, 징역 2년 및 추징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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