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노2767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 및 횡령죄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업무방해죄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피고인 A의 횡령죄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 C이 I대학 자산관리팀장 AP에게 위력을 과시하여 AO를 구매대행 용역업체로 낙점한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만 입찰을 진행하여 AO와 I대학 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AP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767 가. 업무상횡령
나. 업무방해
나. 업무방해
피고인
1. 가. A
2. 나. C
2. 나.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
손석천(기소), 박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2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적어도 AQ 등과 공모하여 2010. 2.경 I대학 자산관리팀장인 AP에게 위 대학 운영의 실권자인 AQ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O(이하 'AO'라고 한다)를 구매대행 용역업체로 낙점한 것처럼 위력을 과시한 다음, 실제로는 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서류상으로 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O 명의의 입찰서류 외에 주식회사 AR(이하 'AR'이라고 한다) 명의의 입찰서류를 함께 작성·제출하여 2010. 3. 17.경 AO와 I대학 사이에 "I대학 구매관리, 자산관리,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력으로 AP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