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276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일부변경된죄명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파기(자판), 면소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에 따른 심판 대상 변경 및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장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4.경 F으로부터 위조된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120통(시가 240만 원)을 전달받아 'I'에게 교부함.
- 피고인은 F이 위조 시알리스를 판매하고 'T'에게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시알리스를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 검사는 원심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한 후, 당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죄명 및 적용법조를 추가/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76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일부 변경된 죄명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
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방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문하경(기소), 이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1. 21.
이 유
1. 직권 판단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하 '이 사건 무죄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무죄 부분과 관련하여, 기존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죄명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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