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노2272 판결 특수강도,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요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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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 범행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는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음.
- 원심은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 E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2272 가. 특수강도
나. 특수절도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강요
바. 감금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아. 절도
나. 특수절도
다. 사기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마. 강요
바. 감금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아. 절도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 사. B
3.가. 나.다.라.마.바.사.아. C
4.사. D
5.사. E
2.가 사. B
3.가. 나.다.라.마.바.사.아. C
4.사. D
5.사. E
항소인
피고인 E 및 검사(피고인 전원에 대하여)
검사
나영욱, 박성진, 구미옥, 양익준(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9. 26.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E 원심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C: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 피고인 D: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500시간)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종전에 특수절도 등의 죄로 두 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강도의 범행을 주도적으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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