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의 부정기형 선고 후 성년 도달 시 원심판결 파기 및 정기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년에 달함에 따라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파기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N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됨.
• 피고인은 청소년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선고의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