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 등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기, 절도, 상해, 재물손괴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배척됨.
• 검사의 강도상해 혐의 사실오인(체포면탈 목적) 및 양형부당 주장이 모두 배척됨.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량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절도,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술값 편취 의사가 없었고, 절도 및 상해, 재물손괴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함.
• 검사는 피고인에게 체포면탈 목적이 있었으므로 강도상해 혐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