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3. 15. 선고 2013노1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파기(자판), 징역 4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절도 누범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압수된 모자(비니) 1개, 목장갑 2켤레를 피고인 A로부터, 모자(야구모자) 1개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하고, 운동화(kappa) 1켤레는 피해자 D에게 환부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양양, 가평, 경주, 청도, 춘천, 강화 일대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펜션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수법으로 합동 범행함...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순애(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고합635 판결

판결선고

2013. 3.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모자(비니) 1개(증 제2호), 목장갑 2켤레(증 제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모자(야 구모자)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압수된 운동화(kappa) 1켤레(중 제6호)를 피해자 D에게 환부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습으로 양양, 가평, 경주, 청도, 춘천, 강화 일대에서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 피고인 B은 시정이 허술한 펜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수법으로 합동하여 총 21회에 걸쳐 합계 980만 원이 넘는 재물을 훔치거나 1회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횟수,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 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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