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9. 27. 선고 2013노1682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

파기(자판),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양경찰청장의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원심판결(징역 1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2,5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8월, 벌금 2,500만 원, 추징 2,500만 원으로 감형함.
피고인 B(뇌물공여자)에 대한 검사의 항소(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해양경찰청장 재직 중 해상유 판매업체 H을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피고인 B는 H과 관련된 수사 개시 시 편의를 얻기 위해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함.
H은 불법 유출 면세유를 염가 매입 후...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682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고인

1. 가. A
2. 나.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희찬(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L(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고합1110 판결

판결선고

2013. 9. 27.

주 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25,000,0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벌금 25,000,000원, 25,000,000원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직무관련성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B로부터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직무상 부당 내지 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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