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400,2013전노157(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부착명령

파기(자판), 징역 9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적용 범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9년 및 전자장치 부착 10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법 적용 오류로 파기함.
피고인 B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형량을 감경함.
피고인 B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 J를 차량으로 납치하여 강간함.
피고인 A는 추가로 피해자 H...

서울고등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40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3전노15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1.가.나.다. A
2.가. B

항소인

쌍방

검사

박은정(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 변호사 ○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4. 12. 선고 2012고합357, 2012고합425(병합), 2012전고2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9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자루(증 제1호), 칼 1자루(증 제2호), 갤럭시S2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A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 B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가) 심심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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