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3노123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
파기(자판),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의 양형이 적정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장인호(기소), 이광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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