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1102 판결 업무상횡령,배임수재,배임증재

파기(자판),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배임수재 혐의와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I대학교 기획조정실장, 피고인 B는 I대 전산장비 납품업체 M의 실질적 운영자임.
2010년 1월경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전산장비 납품대금의 신속한 지급을 부탁함.
피고인 A은 자산관리팀장 N에게 전산장비 구매 및 대금 신속 지급을 지시함.
N은 실제 납품 없이 서류상 검수 처리하여 M에 1억 3,930만 원이 지급되도록 ...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102 가. 업무상횡령
나. 배임수재
다. 배임증재

피고인

1.나. A
2.가.다.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손석천(기소), 최영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D 담당변호사 ○○, ○○(○○○ ○○ ○○○) ○○○ ○○(○○○ ○○ ○○ ○○)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5. 선고 2012고합331-1(분리) 판결

판결선고

2013.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증재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부분) 이 사건 전산장비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검수처리를 하고 B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자산관리팀장 Nol B과 짜고 한 것이다. 피고인은 B로부터 '사정이 급하니 빨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N에게 물품대금을 줄 것이 있으면 신속히 지급하라고 전달한 것이 전부이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차용증 없이 B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변제조로 2010. 6. 7. 5,0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이고, 그러한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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