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노1086,2013초기2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5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예식장 사업 관련 사기죄의 편취 범의 및 경합범 법리 오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며, 배상신청인 AA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예식장 사업을 운영하며 자금난에 처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 현황을 속이고, 꽃장식 영업권 및 사진관 영업권을 이중으로 양도하거나, 물품대금 및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당초부터 투자 유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개인 자금으로 대규모 사업을 감당하기 어려웠으며,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인해 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0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2013초기289 배상명령신청
사기
2013초기28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미영, 이혜현(기소), 김신환, 유일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W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AA
판결선고
2013. 10. 10.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초부터 이 사건 예식장 사업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예식장을 개업하고 자신의 예식장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하였고, 200억 원 이상의 자금소요가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에서 피고인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자금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이 사업자금의 일부만을 가지고 이 사건 예식장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이유로 편취의 범의를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고인은 100억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하여 그 금액 상당의 반환채권이 실제로 있는 것인 양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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