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7. 12. 선고 2013노1,2013노445(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

파기(자판),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외자금 사기 사건, 경합범 관계 인정 및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과 A은 해외자금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4억 1,1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함.
피고인 B은 변호사로서의 공익적 지위를 망각하고 범행에 가담했으며, 이전에 변호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 A은 해외자금 관련 사기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들은 해외자금의 존재 및 집행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므로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핵...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3노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 사기
2013노445(병합) 사기

피고인

1. B
2.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정화, 권유식, 임승철(기소), 박용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Q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 ○○)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고합494, 940(병합)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3. 선고 2011고단6549, 6714(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3. 7. 1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해외자금의 존재 및 정부 쪽에서의 자금집행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각 약정금을 받은 것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외자 금은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해외자금의 집행에 관한 책임이 있는 상피고인 B의 "곧 집행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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